'스쿨존 우회전 사망' 기사 1심서 징역 6년‥고 조은결 군 유족 "항소 요청"
[뉴스데스크]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신호를 어긴 버스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조은결 군.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 만인 오늘 1심 법원이 버스 기사인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귀가 중이던 2학년 조은결 군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겁니다.
[고 조은결 군 유가족 (지난 5월 14일)] "은결이 왜 거기 있어. 많이 많이 사랑해. <계속 계속 사랑해줄게.>"
조 군이 세상을 떠난 지 넉 달여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버스 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기사가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만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로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죽인 채 판결을 지켜본 유족은 처벌이 약하다며 울먹였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6년 뒤를 생각하면 저희 아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직도 할 일 많고 할 것도 많고…"
당초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형량은 징역 15년.
조 군의 부모는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사건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항소를 통해)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기사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은결 군과 부모님 등 유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임지환 / 영상 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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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임지환 / 영상 편집 : 이상민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491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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