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 내민 '선물 보따리' 파장…유엔 제재 선 넘을까?

정제윤 기자 2023. 9. 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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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 정제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평가해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푸틴 대통령이 내민 선물보따리가 더 크다는 분석 많은데, 대표적으로 북한이 인공위성 기술 등을 제공받기로 한 게 핵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거냔 질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만큼 우주 분야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는 게 급선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인공위성 기술이란 게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말하는 걸 텐데, 실제 러시아 기술이 넘어갔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기자]

북한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ICBM을 만들어왔는데, 러시아한테 대놓고 기술을 전수받으면, 빠른 시간내 탄도미사일 위협이 더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얼마 전 김 위원장이 전술핵 잠수함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도 협력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다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내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요.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유리 가가린 등 옛 소련 우주비행사들의 사진과 사인을 선물하기도 했다는데 우주기술 분야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표했습니다.

[앵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 말고도 다른 지원 약속도 한 거 같아요?

[기자]

식량이나 에너지,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찬 후 "농업 분야에서도 북한에 무언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식량이라든지, 노동자 파견이라든지 유엔에서 대북 제재로 북한에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인데 러시아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엔 제재를 깨버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스스로 깬다면 명분도 없고, 국제사회 비난과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정상회담 직후 이를 의식한 듯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현지시간 13일) : 이미 일정한 제한사항들이 있지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일단 "유엔제재를 지키면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지켜봐야합니다.

당장, 대통령실은 NSC를 열고 "북러가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면서 특히 "안보리 싱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걸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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