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재대상 북한 인사 방러에 "국제기구와 협력 등 대응할 것"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행단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인사들을 입국시킨 것 관련 정부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기구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 위원장 방러 수행단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여행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사 4명이 확인됐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2016년 합의된 2321호에서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들을 입국시켜선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결의의 목표와 부합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안별로 제재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여행금지 제재를 받는 최휘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됐을 때 우리 정부는 유엔에 사전에 일시 제재 면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 확인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중·러는 매번 의혹을 부인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연회 등 일정을 진행한 뒤 다음 방문지를 향해 떠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행금지 대상자들의) 입국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분명한 위반”이라며 ”제재위원회를 통한 협의 등 필요한 방안, 방향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 성안하는 데 참여했던 국가였음에도 스스로 결의를 깨고 위반한 것인 만큼 국제적 평가가 악화하고 비난받을 소지가 큰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