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 ‘초읽기’

기재부, 재정동향 발표
7월 나랏빚 1098조 사상 최대
1~7월 세수 41조 감소 영향

경기 둔화에 세수가 급감하며 1~7월 나라 살림살이에서 68조원 적자가 났다. 세입이 줄었는데 국채는 계속 찍어내는 바람에 국가채무는 한 달새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줄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17조1000억원), 소득세(-12조7000억원) 등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391조2000억원)은 1년 새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줄자 지방교부세 등 내국세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몫이 덩달아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줄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37조9000억원)는 전년 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가량 적자 폭이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원 적자였다.

재정적자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나랏빚은 늘었다.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110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78.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