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행 KTX'는 왜 핵심 쟁점이 되었나

<앵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바로 수서행 KTX 도입입니다. 현재 KTX는 서울역, SRT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KTX를 SRT 노선에도 투입하자, 그러니까 수서역에도 KTX가 가야 한다는 게 바로 노조 쪽의 주장입니다.

왜 이게 쟁점인 건지 엄민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일부터 SRT가 경전, 전라, 동해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노선이 늘어난 대신 기존 수서에서 부산 노선 좌석은 주중 4천100석으로 줄었습니다.

[양명훈/부산 해운대구 : 매주 서울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사실, 일적인 걱정보다도 표를 제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은 게 현실….]

부산, 울산, 신경주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던 승객들이 불편하니, KTX를 수서-부산 노선에도 투입하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KTX와 SRT의 이원화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 경쟁체제'라는 정부 정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철도 경쟁체제'에 대한 이런 노-정의 대립은 오래된 '철도 민영화'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SRT는 코레일의 만성 적자와 막대한 부채가 방만한 경영 탓이라고 본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강호인/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6년) : 117년 만에 철도도 드디어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원래 국내 철도는 고속철도에서 낸 이익으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공공적 성격의 일반 열차 적자를 메우는 구조입니다.

흑자를 내는 고속철도 노선을 떼어내 SRT를 만든 건 코레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노조는 보는 겁니다.

이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철도 재통합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황성규/전 국토교통부 2차관 (지난 2021년) :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철도노조는 다시 '철도 통합' 여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 11월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까지 '한시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도 유지와 보수 업무까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 "노선이 싹 사라져"…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상황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47910 ]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