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줄어 개선됐어도… 7월까지 나라살림 68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 동향’
세수 펑크에 총수입 40조원 감소
총지출 감소폭 59조… 더 줄어들어
7월 관리재정 적자 한 달 새 15조↓
지출진도율 61.3%… 6년래 최저
국가채무 1100조… 올 전망치 육박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수입 증대가 아닌 60조원가량의 총지출 감소 탓으로,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 누계는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 총지출은 59조1000억원 줄어든 391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7조6000억원, 15조원 개선된 수치이지만 총지출 감소 중심으로 이뤄져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를 거쳐 합의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단지 지출을 줄여서 재정수지 악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국가 재정에도 이롭지 않고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12조7000억원)와 법인세(-17조1000억원), 부가세(-6조1000억원) 등의 감소가 전체 국세 수입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65.9%)보다 11.6%포인트 떨어진 54.3%를 기록했다.

낮은 세수진도율과 마찬가지로 ‘지출진도율’ 또한 61.3%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과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지출 진도율을 보면 지난해는 65.3%였고, 2021년에는 69.4%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과 2018년도 각각 66.9%, 65.3%로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정부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60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며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