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약화 우려…'신냉전' 구도 고착화하나

[앵커]

이번에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약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원하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북한을 불러들여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인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내 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 실세들의 방러를 대거 허가해줬습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인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적나라하게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로 유지돼 온 '대북 제재'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를 노려 북한은 러시아를 우군 삼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신냉전 구도 고착화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1월 1일)>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위 제고…"

하지만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인 왕따'가 된 북한과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간 누려온 절대적인 대북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누는 게 달갑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이유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대립 일변도를 취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이 유럽의 대규모 전기차와 또 배터리 투자를…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거리를 두고 있죠."

전문가들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등으로 북러와 중국 간의 틈새 벌리기 전략이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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