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4~5곳 지정…지방 공교육 강화나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돌봄부터 대학·취업까지 지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또 다른 축은 '교육자유특구' 도입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교육 기반이 부실하면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려운 만큼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유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고교 단계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대학 단계에서는 지역 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취업·창업 단계에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이나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방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지원사업과 연계돼 진행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2조원)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고등교육과 산학협력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 우수 지역 대학도 육성한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발되면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30개 대학이 선정된다.

정부는 이달 말 교육자유특구 정책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자유특구가 지역 명문고·명문대 부활 등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과 비수도권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