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폐업 소상공인 대출만기까지 구상권 유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후라도 대출만기일까지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소상공인 단체의 기존 결성권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플랫폼 업체와의 '협의권'도 인정하는 법안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해 '을'(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2022년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9040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늘었고,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노후 안정을 위한 공적 공제로 직장인의 '퇴직금' 격이지만 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지급액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계속된 영업손실에도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등의 조건으로 인해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부지기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7.2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온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시 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대출만기일까지 유예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이 채무부담 때문에 폐업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관련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가맹본부·플랫폼업체와 동등하게 협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며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지위향상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