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포…첫단추는 기업 투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첫 단추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세금·인프라·토지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기업·교육·벤처창업·문화 등 4대 특구를 통해 지방시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세금·규제 걱정 없이 신바람 나게 기업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공교육 강화, 지방대학이 명성을 회복하도록 전략적 지원한다. 또 지방 5대 광역시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도 개발한다. 7대 권역별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로 풍성한 문화의 삶 고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도시외곽이 아닌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