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포한 윤 대통령, '기업·교육·벤처창업·문화' 4대 특구 추진

尹 "말로만 지방 외친 과거 전철 밟지 않을 것"
'청년의 날' 챙기기도… 김 여사는 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부산=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친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주요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에 대한 실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업, 교육, 벤처창업, 문화를 중심으로 한 4대 특구 지정 계획을 제시했다.

尹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중요"… 9대 정책 발표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축이 작동해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시대 해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지사는 물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자리에서 지방시대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업 대표와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도 토론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정부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9대 정책도 공개했다.

9대 정책 중엔 '4대 특구' 지정 계획이 포함됐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포함해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제공받는다.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및 지방 교육 혁신과 관련해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시융합특구,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지정된다. 이 밖에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 등 정책이 제시됐다.

尹 청년 행사, 김 여사는 기장시장 찾아 '민심 잡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방문해 전복을 시식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산 방문을 계기로 별도 일정을 소화하며 민심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기조를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 여사는 기장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