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 추경’…자치단체 세수 부족 ‘비상’

[KBS 청주] [앵커]

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사업 예산을 줄줄이 줄이고 있는데 삭감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당장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는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초보다 2,600억 원 늘어난 7조 2,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쓰다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됐고, 이 가운데 76%, 2,000억 원이 수해 복구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오히려 800억 원 줄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관련 세금 수입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김윤미/충청북도 세정팀장 :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매매량이) 모두 다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예산보다 추경안이 사실상 주는 이 같은 '감액 추경'은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인데 충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과 경북은 1,000억 원, 경기 1조 9,000억 원 등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줄여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더욱이,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씀씀이가 더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열/충청북도 예산담당관 : "내년 지방 세수는 1,000억 원 정도 줄 거로 생각하고 긴축 재정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최대 5천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일부 사업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