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기업 과감히 지원…핵심은 세제 혜택"(종합)

'지방시대 선포식'…4가지 '특구'로 지방 살리기
"말로만 '지방' 외치던 과거 전철 절대 안 밟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한 선포식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축이 작동해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 국가 전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내놨다.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가지 특구를 중심으로 한 9개 정책을 펼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필수인 만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0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창업 및 신설사업장 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특구 내 신규 취득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 등이 지원된다.

또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개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자유특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방 인재 양성과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도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교통이 편리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동시에 오는 12월 전국 7개 권역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를 지정하는 '문화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전국 어디서나 균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AI) 영재고 2개 신설,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지방시대위 당연직 위원인 14개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국민의힘 지도부,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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