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클라우드 산업 잠재력 높아.. 정부 등 공적영역 협력 필수"

권명호 의원, 한국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와 공동 개최
DIPA "한국의 저조한 클라우드 도입률, 성장잠재력 및 경제적 효과 클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와 공동으로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산업 발전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신유철 팀장,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권명호 의원, 싱가포르 메이슨사 디온 테오 수석연구원, 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아 변호사, 서울대학교 이상승 교수, 디지털산업정책협회 김건훈 상근부회장. 권명호 의원실 제공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와 공동으로 개최한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산업 발전방향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권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현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좌표는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적영역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이 낮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이라며 "각종 지원제도와 정책 환경을 통해 향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 등 산업기술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CT 강국인 한국에 도전이자 기회임을 언급했다.

그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DIPA 의뢰로 영국의 Analysys Mason사는 지난 3월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과 역동성'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GDP 기여 효과는 5년간 62조원, 2023~2027년까지 5년간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액은 47조5000억원, 5년간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12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디지털산업정책협회 김건훈 상근부회장은 "최근 AI로 인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의 기반은 클라우드가 필연적"이라며 "아직 도입 초기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생성형 AI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며 "유럽 등 해외규제와 같은 비시장 규제 도입시 생태계의 본질적 계층구조 간과될 가능성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전략적 정책방안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디지털산업정책협회 김건훈 부회장,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아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유철 팀장(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 등이 참여해 한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시정 전망, 서비스활성화 필요성, 규제완화 등 정책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