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저가공세에 `속수무책`] 美·EU선 "중국산 전기차 불이익" 으름장… 韓은 `수수방관`

美, IRA법으로 자국산업 보호
EU "中 정부 불공정행위 조사"
中전기차, 내년 국내 잇단 출시
보조금 혜택 땐 1000만원대 구입
韓, 관련규정 없이 미온적 행보
"방치하면 전기차시장 잠식당해"

한국 전기차 시장이 1000만원 이상 싼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에 주는 보조금의 시장 왜곡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유럽연합(EU)과 달리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는 제조국가나 부품 수급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중·저가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BYD는 최근 한국 홈페이지에 한(HAN), 친(QIN) 등 승용 모델 4종의 이미지와 재원 등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엔 BYD가 승용 모델을 국내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YD는 전기버스를 국내에 들여온 데 이어, 올해는 GS글로벌과 협업해 상용 1톤트럭 T4K를 출시했다.

중국차 수입업체인 이브이케이엠씨(EVKMC) 역시 올 상반기 중국 장리차 3종, 체리차 1종의 승용 전기차 모델의 국내 출시를 추진하다 현재 현지 공급 문제 등으로 잠시 중단한 상태다. 당시 EVKMC 관계자는 4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본지기자와 만나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초소형 전기차 마사다 QQ는 1000만원 초반대, 그 외 모델은 2000만원 초·중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그에 비해 국산차의 경우 기아 레이EV가 그나마 2000만원대 후반으로 가장 저렴한 편이고,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5 등 주력 차종들은 4000만원대 중반에서 5000만원대 후반으로 가격이 치솟는다. BYD 등 중국산 경쟁 차종의 국내 출시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지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낮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상용 모델은 이미 국내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EVKMC는 수입 판매하는 중국 동풍소콘의 마사다 2·4밴의 국내 생산 모델을 다음달부터 국내 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지리차의 전기 화물차 쎄아는 지난 7월 국내 출시후 8월까지 두 달 동안 421대를 판매해 수입 상용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수입 상용 모델 톱10 중 5종이 중국산 차종이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차의 공세가 매섭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 기준 8%였으나, 가격이 20%가량 저렴해 2025년께 점유율이 15%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U는 뒤늦게 견제에 들어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연례 정책연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가격을 낮춘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에 비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는 가격과 성능 조건에만 부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우리 정부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비·부품관리(AS) 센터 운영 여부나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중국 전기버스의 성장세는 이어졌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1131대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는 468대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에는 24%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상호 무역 관계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보니 한국 정부도 지정서비스센터 운영 등 기술력에 대해 조건을 걸고 있다"면서도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우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국산 차종이 맥을 못추고 있다. 승용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13일) EU 지도자가 곧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정식으로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에 고도의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의 추이둥수 비서장도 성명을 내고 "중국 신에너지 차량의 강력한 수출은 대규모 국가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체인이 고도로 경쟁력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