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이러다간 다 죽어”…법인세 100%감면 특구 만든다

尹정부 ‘지방시대 전략’ 공개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각종 혜택 통한 기업 유치 촉진
핵심은 ‘양질 일자리·인재 유입’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을 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5년 뒤에는 2년간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존에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세·법인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자유특구’와 역세권 등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역 콘텐츠·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고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토론회도 진행했다. 민간에서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 정부를 대표해선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 장·차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