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 '부결'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격론끝에 결국 부결됐다.
14일 오후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에서 집행부의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지난 7월에 이어 의원들로부터 추정가격 부족과 원가계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차기운영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의 민간위탁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새 위탁운영사 선정과 도시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물론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인력과 운영비 산출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달 10월 파업을 결의해놓은 상태여서 새 위탁운영사 선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집행부는 내년 9월부터 5년동안 운영할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근로자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관리강화를 골자로 당초안보다 270여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1천379억원보다 271억원이 증액된 1천650억원으로 계획해 현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가능한 규모의 적정 운영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에서 장윤순 의원은 “운영비 1천650억원을 연간으로 산정하면 330억원이 되는데, 낙찰률을 감안하면 288억원 정도 된다. 이 수치를 어디서 본 거 같아 확인해 보니 이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용역 결과치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종우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재가 3자에게 불통이 튈 수 있다. 시민과 김포골드라인 근로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민과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계순 위원장은 “지난 7월 동의안 부결 뒤 시 집행부는 (원가계산)용역에 착수했고 그 용역 결과는 10월에야 끝나는데 1천650억원이라는 운영사업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며 “집행부가 제출한 1천650억원을 낙찰률을 감안하면 연간 최소 290억원이 나오는데 공단 설립시 운영비 297억원과 7억원 차이인데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과 노조 요구를 반영하는 위탁운영 계획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완, 제출해 차기 운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계순 위원장은 “골드라인 운영 안정화를 위한 추정가격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비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오는데 확인없이 동의해줄 수 없다”며 “10월 임시회때 집행부 운영사업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운영사업비 산출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다음 회기때 충분히 자료를 보완해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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