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캠프콜번 사업, 적신호…오승철 의원, “묻지마식 개발사업”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도시공사 제공

 

하남도시공사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의회 야당이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GB) 99%로 사업 타당성 미흡에다 공공성 계획까지 찾아볼 수 없는 지방공기업발(發) ‘묻지마식 개발사업’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 개최 예정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의안 처리가 부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5만㎡ 면적을 대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업무시설용지(39.1%), 교육연구시설(8%)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이번 제324회 임시회에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을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의안을 상정, 원안 통과를 의결했으나 1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오 의원 등 야당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 부지 99%가 개발제한구역인데다 환경등급 또한 1~2등급지가 14.8%나 포함돼 GB해제까지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서도 경제성 2점, 재무성 3점, 정책성 2점을 받아 평균점수 2.33점으로 종합판단 ‘다소 미흡’으로 나타나 경제성 또한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야당측 입장이다.

이에 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부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일 본의회 최종 의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알토란 같은 기업을 유치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에 상정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고 LH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시설용지 매각 형태로 부동산개발 특징만 보인다”면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개발방식에 대해선 하남지역 특성을 반영,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안)에는 업무시설용지가 39%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시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특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하남시만의 집중육성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캠프콜번 부지는 지난 16년 전인 지난 2007년 미군측이 국방부에 반환한 후 하남시가 이곳에 10여 년 간 두 차례의 대학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바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