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평가… 금융 불균형 심화 우려, 정책·건전성 규제 공조로 부채 줄여야"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대해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며 부동산 금융으로의 쏠림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의 126.5%에 달하는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GDP를 웃도는 가계부채와 맞물릴 때의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 간 공조를 통한 부채축소(디레버리징)를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주택가격은 여전히 고평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소득 대비 집값비율(PIR)은 2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평가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평균 26년간 가계소득을 모아야 주택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영끌을 하거나, 부모님 도움 없이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은 2020년 3월 빠르게 상승하다 2022년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7월 주택가격 거래량은 4만8000호로, 장기평균(2011년 1월~2023년 7월 평균)인 7만7000호보다 적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서울→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쏠려 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가계(1300조원), 부동산 관련기업(1100조원), 금융투자상품(300조원) 등 2700조원에 달한다. GDP의 126.5% 규모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기업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금리인상기 중 부동산업 등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부문으로 대출 집중도가 심화됐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규제 공조를 통한 부채 축소를 강조했다. 이미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만큼 과도한 주택경기 부양책은 부동산금융으로의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어서다. 부동산 부문으로의 쏠림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취약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미 가계부채비율도 높다. 1·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