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세수 부족에도 증액 추경 우려

14일 경기도의회 재3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총 1천432억원이 늘어난 올해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3조9천536억원 규모)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이 ‘돌려막기식 증액’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세수 부족에도 순수 증액은 하나도 없는 이번 추경예산은 사실상 돌려막기’라는 식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제영 의원(국민의힘·성남8) 역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6)은 “지난 2020년 1천명 정도였던 지방세 징수 시·군 인력은 704명으로 줄어드는 등 증가는커녕 유지도 안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경제노동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 45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었다.

고은정 예결위 부위원장(민주당‧고양10)은 “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쟁점화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