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추투(秋鬪)...노동계 "윤석열 정권 퇴진" vs 정부 "법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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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탄압, 재정적 압박, 법제도 개악, 이데올로기 공세 등을 총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려 날뛰고 있다"며 "정권 퇴진과 불평등 체제 전환 투쟁을 강화해 보수 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진보 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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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총선 방침 의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11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10만 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올 하반기 노동계의 '가을 투쟁'에 불이 붙으며 노·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진보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총선 방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친자본 보수 양당'으로 규정하고 "일절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게 특징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탄압, 재정적 압박, 법제도 개악, 이데올로기 공세 등을 총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려 날뛰고 있다"며 "정권 퇴진과 불평등 체제 전환 투쟁을 강화해 보수 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진보 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선 방침을 정한 것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경고장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도 전날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150만 조직이 하나 돼 싸울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 역시 내년 총선 박빙지역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모두 11월 11일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계를 양분 중인 양대 노총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때도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노·정 간 중재 역할을 해 왔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동계를 강도 높게 압박하자 공동 저항에 나선 것이다.
노동계와 정부가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날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엄정 대응을 선포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정 대화 계기를 만드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및 '노조 전임자 기획감독'에도 흔들림 없이 나설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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