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건의… 적극 협력 화답
지자체 GB해제권한 확대...경기지역화폐 발행·운영 등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지자체 GB해제권한 확대 수도권 포함 등 경기도 현안을 비롯해 경기지역화폐 발행·운영 등 10개 사업비 8천796억원 증액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도는 14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 관계자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박정·김민철 국회의원,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서영석·김승원 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먼저 도는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가칭 ‘K-칩스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법률 개정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 발행, 수원발 KTX 적기 개통, 자연재해 위험 예방사업, 재생에너지 정부지원 확대 등을 역설했다.
국비지원 주요 건의안을 보면 수원발 KTX 직결사업(768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15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727억원), 첫 만남 이용권 사업(1천330억원)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피력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골목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유도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운영지원 사업비 877억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8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979억원 등 총 1천944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안이 유지된 도민 교통 편의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1천805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30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1천399억원) 등의 사업비도 지속반영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기 북부가 오랫동안 중첩규제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왔는데, 그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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