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 강화"

한기정 취임1년 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고, 식음료나 제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많다. 또 9월 내 사교육 부당광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철근누락 아파트, 통신3사 담합 등에 대한 조사 완료 및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견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그 폐해가 대기업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예규) 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 동일인 관련 지정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 그 결과 등을 참고해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들의 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