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북-러 밀착, 중·러 외교의 문 닫지 말아야

[북-러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기지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밀착을 과시하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국의 안보 부담이 무거워졌고, 신중하고 유연한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투기 공장과 태평양사령부 등을 시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데 힘을 쏟았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선을 접고, 러시아, 중국과 손잡고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을 택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뒤 북·중·러 협력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직접 발언한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신호다. 하지만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의 첨단 기술을 지원할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는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제공한다’는 압박 메시지 성격도 강하다. 이번 회담 전 러시아가 회담 결과를 한국 쪽에 설명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신경쓰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으려 여지를 남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이번 북-러 회담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시점에서 적절한 화답이다. 하지만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국이 됐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은 “케이(K)-방산 첨단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책임한 강경론이다.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시점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한 걸음씩 떼어야 하는 긴박한 기로에 선 순간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관리하기 위한 유연한 외교 공간을 더 넓혀야 한다. 한국이 이념에 치우쳐 섣불리 중·러와 외교의 문을 닫는다면, 북한이 북·중·러 연대에서 전략적으로 더 이익을 얻고 무모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의 안보가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중·러와의 관계 관리 노력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