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용산과 발 맞추려다 뜨거운 감자 문 與

與 내부조사서 법제화 반대 우세에 브레이크
법제화 추진 약속에 진퇴양난 與
野까지 정기국회내 처리 제안에 난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법’ 입법 추진을 두고 난감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법제화 단계에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자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전날에 이어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44명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이미 발의된 법안이 많다”며 “이를 속도감 있게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 표심을 고려해 입법화 철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잇달아 반박하며 “법안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법제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 개 식용 법제화에 대한 의견 중 개 식용을 ‘국가가 법으로 막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이 과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내에선 ‘김건희법’ 당론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강 수석대변인의 ‘당론 추진’ 공식 발언에도 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까지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제화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원 전체 의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으로 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당 지도부는 당론 추진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부담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부분의 지지자가 고령자인데 이들의 반발이 거세서 당론 추인까지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건희법’을 두고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사실 법제화를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속도를 좀 낮추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