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광동제약 '부당 지원' 혐의 조사 착수

이석주 기자 2023. 9.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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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을 대상으로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다수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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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각각 조사관 보내 현장 조사 실시
다수 중견 기업집단 부당 지원 혐의 포착
한기정 위원장 "부당 내부거래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을 대상으로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4일 두 중견기업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힌대로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다수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고 외부 견제도 느슨해 부당 지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는 주로 자산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8년 이후 시정명령 이상 제재 건수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집단이 21건, 중견집단이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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