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 보조금 조사… 무역전쟁으로 번지나

"싼 값으로 풀어 시장질서 교란"
10~15% 보복 관세 수입 빗장
수입 배터리 빠져 실효성 의문
中생산 EU업체에 불똥튈 수도

유럽연합(EU)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싼 값으로 전기차를 풀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럽 전기차 업체들과 가격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폭스바겐, 다임러벤츠, 스텔란티스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불만 제기로 조사 결정이 이뤄졌지만 이들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한 뒤 유럽으로 수입하면 이들 역시 보복관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년 안에 유럽 시장 15% 차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중국 전기차 수입이 아직은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수입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 2년 안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15%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은 10여년 전 태양광 패널에서도 같은 일을 겪은 바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유럽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태양광 패널을 풀면서 유럽 태양광 업체들이 줄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

한 EU 고위 외교관계자는 "자동차 산업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 유럽업체에도 불똥 튈 수도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EU집행위원장(사진)은 이날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 EU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수입 전기차들은 보조금 영향으로 유럽 전기차보다 약 20%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약 10~15% 보복관세가 중국 전기차에 매겨질 전망이다.

조사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중국업체는 물론이고 미국 테슬라, 스웨덴 폴스타, 또 EU 회원국내 업체도 대상이다.

베이커매킨지의 무역담당 변호사 아르노 빌렘스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EU 업체들도 중국 수출업체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서 생산한 뒤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그들 역시 보복관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효과는 크지 않을 것

빌렘스는 이번 보조금 조사 효과는 그러나 기대한 것과 달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배터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로 유럽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보조금 대상 조사에서 제외된다. 배터리가 전기차 값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조사 실효성에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빌렘스는 게다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현재 10% 관세가 매겨지고 있어 추가 관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