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입법조례 검토·심의

도의원·변호사·교수 등 16명 첫 회의
도민 신뢰·입법평가 내실 제고 기대

제1기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도의회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를 검토·심의하는 기구인 ‘제1기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남도의회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된 입법평가 보고서에 대해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다.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평가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입법평가와 관련된 법령 검토 및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전현숙 도의원이 선출됐다.

위원들은 이날 경남도 조례 12건과 경남교육청 조례 3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

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 조례 900여건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687건에서 이날 1차로 15건을 선정해 평가했고 올해 안으로 2차 입법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입법평가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특정 시기가 지난 시점에 의회 내 상설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및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입법평가가 도입된 첫 해인만큼 경남형 입법평가가 내실을 다지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