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었던 대출 다시 조인 정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앵커]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자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을 또다시 조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다가 얼마 안돼 정반대로 돌아선 셈입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이 같은 오락가락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초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기대이상의 인기를 끌었는데 조기 종료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서 '빚내서 집 사자'는 사람이 급증해 가계 대출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건데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여러 규제완화를 같이 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연결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애당초 정부가 먼저 상품을 내놨고 시중은행들이 뒤따라 상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수록 주택 공급이나 가격 변동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택 실수요자는 보다 예측가능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도 오늘(14일) 보고서에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이라며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