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후 2년 뒤 성폭행…학대 피해 아동 철저한 관리 '필요'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초등생, 2년 뒤 성폭행 피해
아동보호전문기관·구청 사후 및 사례 관리…2차 성폭행 피해 인지 못해
지능 장애 등 학대 아동 특이점 공유 안 돼
전문가들 "2차 피해 막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와 기관간 정보 공유 필요"

친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중생이 보호시설에 지내다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또다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해당 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2021년 7월 초등학생이던 A양은 아버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A양은 11개월 간 학대아동쉼터에서 지내다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인 지난 7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광주 남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과 부모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해왔지만 성폭행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이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A양에 대한 첫 번째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계선 지적 지능으로 판정받은 A양과 부모를 관리해 왔지만 구청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정에 방문해 재학대 발생 여부와 아동의 안전,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따로 아동을 만나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남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함께 관리해 왔는데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경계선 지적 지능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가 완전히 종결되면 구청에서 자료를 넘겨주고 있다"며 "이 사례는 아지 관리가 진행 중이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든 자료가 있다보니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격리됐던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도 해당 가정의 지능 등 특이점이 고려되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다.

자치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는 A양과 부모가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A양의 원가정 복귀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는 "민간에서 관리하던 학대 아동에 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게 되면서 발생하는 허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절차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성과 관련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더 신중하게 사례를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대부분 맡게 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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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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