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기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급감…이용 대상 확대 검토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된 비대면 진료의 이용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동안 월평균 이용자 수는 22만 명이 넘었으나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에는 약 15만3천 건, 7월에는 13만8천 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과장은 또 "휴일과 야간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을 못 가게 되면 비대면 진료의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취지 자체가 형해화되는 만큼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야간 시간대와 휴일 등에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만 허용되는 초진 대상 의료 취약지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만성 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 이후 30일 이내에만 재진이 가능하도록 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양산된 것이 사실"이라며 "누적된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 약의 오남용의 원인으로 비대면 진료가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처방과 조제를 시급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은 비대면 진료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의 재진 관련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시범사업에서 충분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 처방과 배송까지 이뤄져야 완결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석 달 정도 운영했는데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시범사업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입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특별히 개편안을 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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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