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한다지만 더 불어난 나랏빚… 1100조원 육박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7월 기준 국가채무 1097.8조
총 수입 353.4조… 40.7조↓
관리재정수지 67.9조원 적자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나라빚은 1100조원에 육박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고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14조 5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1101조 7000억을 7개월 만에 눈앞에 두게 됐다.

국가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7월 말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35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40조 7000억원이 감소했다. 목표 달성 수준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56.5%에 그쳤다.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3조 4000억원 감소한 21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이 올해 중간예납 할 수 있는 법인세가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맞물려 17조 1000억원이나 줄었다.

소득세 역시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12조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줄었다.

세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총지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한 391조 2000억원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67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15조원 감소하며 개선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수출을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공무원이 우리 기업을 세일즈하는 영업사원이자 어려움 해결사로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