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사건, ‘해병대 게이트’로 번지나…해병대 전우들 진짜 화났다[경향시소]

채모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 범위 축소 외압 의혹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시도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은 물론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을 지나 경북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얽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채 상병 사망 사건이 ‘해병대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모시고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전말과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7월 무리한 수색 작전에 동원된 해병대 1사단 채 모 상병이 급류에 휘말리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은 군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초동 수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려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저지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수사권을 국방부로 가져오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모두 가져온 다음 당초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수색 지시를 내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면 누가 지휘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의혹이 커지면서 이를 덮기 위한 전방위적 시도가 나타납니다.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역시 축소 수사를 하는 모습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묘한 이유로 기각합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보라인이 모두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 소장은 “사실상 게이트로 번지고 있고,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전우들의 분노도 높아졌습니다. 임 소장은 “김계환 사령관도 전직 사령관들로부터 압박받는게 있다. 전역지원서를 내서라도 (수사외압) 절대 안된다고 하고 방어를 했어야 했다, 해병대가 정치군인들로부터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해병대 병사들을 중심으로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