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반성문... "과거 가계 빚 정책 대응, 효과적이지 못했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금리 역할 강조... "정책 일관돼야"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등 국내 금융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그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불균형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에 달하는 등 현재도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는 시각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 빚 제어를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간 금융불균형 대응은 정부가 결정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론 통화정책과 함께 사전 대응하는 편이 효과적이고 후생도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주요국 사례로 봐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정책 기조가 동일할 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더 뚜렷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다만 과거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다는 게 한은 평가다. 2014년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관계를 일으켜 가계 빚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팬데믹 대응 과정에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까지 낮춘 통화정책 완화가 거시건전성 규제의 긴축 효과를 제약해 시차를 두고 금융불균형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불균형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동시 긴축’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합한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출 제한) 정책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