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평양 답방 제안에 푸틴 수락"…북·러 셔틀외교 군사밀착
전투기·잠수함 '무기순례'
푸틴, 국제사회 비난 의식해
"제재 지키며 北과 협력 가능"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통화
"결의 위반시 분명한 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의사를 밝혀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14일 북측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북·러 정상급 '셔틀외교'를 통해 군사·경제적 밀착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인데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현지 취재진에게 "푸틴 대통령의 답방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측 최선희 외무상과 이른 시기에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 외무장관이 이르면 다음달 초 북한에서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라브로프 장관은 다음달 초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푸틴 대통령의 답방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북측의 무기 공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이런 기여가 전쟁 판도를 유리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면 푸틴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라도 평양 방문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현지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약 1170㎞ 떨어진 하바롭스크주의 산업도시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러시아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Su)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잠수함 등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정찰위성 및 우주발사체와 함께 공중·수중 전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김 위원장의 희망이 반영된 행보로 읽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곳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가운데 양국 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의 세부적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귀국길에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모항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도 방문해 러시아 측 해군 전력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북·러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군사 분야 협력 등이 현행 대북제재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국 TV채널 '로시야-1(러시아-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러 협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는 것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북측 수행단에 포함된 제재 대상 인사가 러시아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확인했다. 북·러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 기술 이전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의식해 탄도미사일 기술과 직결되는 발사체 기술보다는 정찰위성 '본체'에 대한 협력에 주력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대신 북한이 한계를 드러냈던 발사체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본체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술진을 파견해 3차 발사를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 위배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 방러와 관련한 동향을 논의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이날 보안유선 협의를 진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나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훈 기자 / 한예경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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