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0%·가업승계 요건 완화 … 지방이전 기업에 통큰 稅혜택

尹정부 지방시대 '4대특구·5대전략'
양질 일자리로 젊은 인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총력
민간자본 재원으로 펀드 조성
특구기업·인프라 투자 지원
업종변경 제한·대표 의무 등
가업상속 공제 요건 대폭 완화

◆ 닻 올린 지방시대 ◆

수도권 소재 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공장 용지 가격이 오르면서 양도차익 법인세 등 부담이 커져 지방 이전은 생각조차 못한다"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면 (지방 이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본사를 충북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는 "수십억 원 규모 법인세 감면 혜택이 본사 이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인재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는 이러한 기업들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최대 애로인 세제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 외에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해줄 방침이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에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도는 661만1570㎡(약 200만평), 광역시는 495만8678㎡(약 150만평)의 상한 면적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연말까지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지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금융 및 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자본을 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 내 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9%)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5%포인트 확대 지원하고 저리 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 내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하고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해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주택양도세 혜택 부여, 초·중·고교 설립 지원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지방 산단으로 이전을 고민하다가도 가업승계 관련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시대 비전을 내놓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 즉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야 젊은 인재들이 모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에는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 제도 10여 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인 '9대 정책'도 별도로 내놨다. 5대 전략에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 담겼다.

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5년 후에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고, 지방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돼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송광섭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