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 양산 우려’ 교육자유특구 본격화…내년 4~5곳 시범운영

[윤석열 정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내 학교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특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체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육자유특구 선순환 체계안’을 보면,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유·초·중·고교와 대학에 이르는 교육기관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방안과 발전 전략을 중앙 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이런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 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식이다.

유아·돌봄 영역에서는 지자체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 유보통합 시범 운영도 이뤄진다. 초·중·고교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의 좋은 학교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장학금과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구체화된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시범 운영은 2024년부터 이뤄지며 4∼5곳이 지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역의 좋은 학교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완화 범위나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의 수요에 따라 교육자유특구 내에 학생선발권, 교과 구성, 교원 채용, 재정지원, 설립주체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 일종의 특권학교를 만드는 게 가능해져 학교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역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내용에 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정책”이라며 “맞춤형 교육과 같은 긍정적인 시도가 이뤄질 수 있지만, 대입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를 위한 최적의 어떤 발전 전략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학교를 많이 만들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운영 방향은 공교육 내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