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신설…법인세 100% 감면

정부 지방시대 전략, 창업·투자땐 파격 稅혜택
尹 "말로만 지방 외친 前정부 전철 밟지않을것"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세·법인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와 역세권 등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역 콘텐츠·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특구'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광섭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