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투자땐 파격 혜택, 기업유치 지자체 경쟁력에 달렸다 [사설]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방시대'의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핵심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도입을 통해 지방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다.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재산세(5년간) 100% 감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기존 특구와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돌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혁신을 통해 지역 육성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등도 청년층 유출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은 역대 정부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각종 방안을 쏟아냈지만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세제·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을 막을 최상의 해법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북 익산시가 2019년 재계 27위 하림그룹 본사를 유치한 것은 지방의 기업 유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림은 2026년까지 익산 산업단지에 3900억원을 투자해 645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경쟁력에 달렸다.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