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교원평가는 재설계가 아닌 폐지가 답"

이성기 기자 2023. 9.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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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없는 교사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학교 자치와 교사의 자발성을 지워버리는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교사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다. 교육부는 전향적 재설계가 아닌 교원평가 즉각 폐지로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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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로고.(전교조충북지부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없는 교사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학교 자치와 교사의 자발성을 지워버리는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교사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다. 교육부는 전향적 재설계가 아닌 교원평가 즉각 폐지로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유예와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올해 12월 말까지 교원평가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교원평가 훈령에 명시돼 있고, 교육부는 이미 교원역량혁신추진위를 만들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곧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교원평가라는 정부발 악성 정책 때문에 학교 교육력이 저하되고 교사들은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라며 "다시 또 이름만 바뀌어서 학교 현장을 새롭게 옥죄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교권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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