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과 부산 두 축으로 작동되는 지방시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작동되는’ 지방시대 비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오늘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남부권 거점으로 부산을 키워 나머지 지역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기계적인 지역 균형 대신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작동되는 지방 시대를 공식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3.9.14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왔다”면서 “특히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내년부터 지정될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특구 면적 총량 내에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양도세 가업상속세 등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도 5대 광역시별로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기존의 문화도시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는 12월 7개 권역, 13개 지정,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4대 특구와 별도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곳 이상 조성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비수도권 ‘킬러 규제’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