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료율 동결하면 적자, 1% 인상 필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보재정 흑자를 근거로 이례적으로 '동결' 의견을 제시한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예상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험료가 동결되면 그 해는 괜찮아도 그 다음해에 2%가 올라간다면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도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배치됩니다. 건보료 결정에 공익 대표로 참여한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보료율에 대해 이례적으로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인상 제한 품목에 건보료를 포함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보 재정은 1조 9846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이 25조 854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대로라면 건보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차례 회의를 열고 건보료 인상률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통상 8월에 다음 해 건보료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위원 간 견해차가 커 11년 만에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정 이사장은 또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화를 위해 재정 누수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공단에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이유로 수사 종료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며 "이 기간이면 부정수급한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리면 환수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 3조 4천억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있었는데, 회수된 돈은 2천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나머지 돈을 얼마나 환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특사경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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