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사 압수수색 "언론자유 위축 vs 선거 국면 특수성 고려" 언론학계도 의견 분분

[언론학계가 본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논란]
뉴스타파 보도, 고의성 여부 가리고 자성 필요 지적
"법적 잣대 아닌 저널리즘 윤리 차원 접근해야" 제언도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나섰다. 언론학자들은 뉴스타파 보도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 경위 파악은 필요하지만 이를 윤리적 차원이 아닌 법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뉴스타파 소속 기자 한 모 씨와 봉모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와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는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허위 언론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봉 씨는 지난해 2월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는 JTBC 소속이었지만 현재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14일 검찰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모습. 뉴스1

언론학자들은 뉴스타파 보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언론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김씨와 금전 거래가 있는 신 씨의 제보를 받아 보도하거나 몇 달 지난 녹취록을 그 시점에 전달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녹취 내용 짜깁기 등의 경위를 규명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지만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취재가 미흡하거나 취재원이 거짓말을 하는 등의 이유로 오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고의성"이라면서 "만일 뉴스타파의 보도가 (선거 국면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보장 받아야 할 언론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이번 사안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여권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까지 뉴스타파의 폐간을 언급하거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 한 매체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에서 미흡함이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필요한 종류의 정보"라면서 "보도 당시 시점에서 완벽하지 못한 사실을 내보냈다고 검찰이 조사하거나 문을 닫게 하면 어떤 언론도 숨겨진 진실을 향해 가는 노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비판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무리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 현업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보도 한 건으로 검찰이 언론사들과 기자들의 압수수색을 군사작전하듯 나서는 법치 국가·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