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무마 기사, 대선개입 목적 허위보도"

檢, JTBC·뉴스타파 압수수색
'가짜 뉴스 수사' 본격 돌입
권력 감시기능 위축 우려도

작년 대선에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뉴스타파 소속 기자 한 모씨와 봉 모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한씨와 봉씨는 지난해 2~3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허위 보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뤄진 윤 대통령과 관련된 JTBC·뉴스타파의 보도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보도된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1년 9월 15일 이뤄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씨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신씨가 이 인터뷰를 한 닷새 뒤 김씨에게서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대가성 허위 인터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JTBC의 지난해 2월 21일자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보도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해당 매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2월 조씨의 검찰 조사 때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줬고 그 이후 사건이 종결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사건 주임검사는 박 모 검사였고 커피를 타준 것은 검찰청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