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 선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추진

‘기회발전특구’ 양도세·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 5대 광역시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지방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도심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 제고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특구’를 지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계기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파격적인 인세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다양한 경제특구 등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심화됐고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기업의 지방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산업 육성전략과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 근로자 정주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중앙정부는 세제와 규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재원 마련과 투자 이행, 경영활동 등 기업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로 청년들이 모여 우수인력이 공급되고 기업은 지방에 재투자하는 선환환 투자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문화·거주 기반을 개선해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정주체제를 조성한다는 가칭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특례도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출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와 주거, 여가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그동안 도심과 떨어진 외곽 위주의 개발로 산업·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광주와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선정해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내 기업 유치와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제시됐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광역형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권역별 대표 문화도시 선정 및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네트워크 강화로 문화 동반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천 개항로와 강릉 커피거리, 속초 서핑문화와 같은 묶음 상권을 브랜드화하는 ‘골목상권 브랜드화’ 지원 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