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최고위로 공 넘어간 국방 장관 탄핵

12일 민주당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를 15일 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 건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보류했다. 당일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변수로 작용한 탓이다. 만일 사의가 수용될 경우 탄핵 심판 청구 대상이 사라져 탄핵 추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후 다음 날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신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공식임명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유지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 의총은 물러나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통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로 공을 넘겨버렸다. 요컨대 탄핵 찬반에 대한 의원들 총의가 한쪽으로 우월할 정도로 모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할 것이며 그런 끝에 당 최고위로 이 장관 탄핵 건을 이송시켜버린 형국이 됐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뾰족한 수를 찾기가 여의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힐 것이다. 무엇보다 후임자 인선 발표로 이 장관 탄핵 이슈가 퇴색한 게 사실이다. 인계인수 모드에 들어간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으로 몰아가기가 거북해진 것이다.

물론 거대 의석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장관 탄핵 추진은 어렵지 않다. 단독 발의하고 단독처리하자면 못 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무슨 정치적 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이 장관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시켜버리면 잠시 직성이 풀릴지는 모르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오히려 탄핵 추진에 따른 후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노릇이다. 우선 안보공백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다음 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상황은 민주당에게는 최대 위기국면이다. 그 소용돌이 속에 이 장관 탄핵 추진 건을 던져 넣는다 해도 민주당 기대대로 여론이 반응할지도 미지수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카드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장관이 논란의 인물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공직을 내려오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찬스를 쓰려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