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지원센터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한국 정착 돕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 나섰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8월 13,849명, 2022년 8월 14,605명, 2023년 8월 19,976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도 2010년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넘은 딜무로드는 센터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딜무로드 우즈베키스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기 센터에 선생님들이 있어서 계속 (한국어를) 알려줬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 2천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한 무자바르도, 이곳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무자바르 우즈베키스탄 "저는 (회사에서) 2,200만 원 돈 못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는 노동청 갔다 왔어요. "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한국어, 컴퓨터 교육과 각종 문화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임금 체납 등 근로 고충 상담과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통역을 지원하며 갈등을 중재합니다.

법률 교육도, 산업안전 교육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봉사로 미용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한 해 평균 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2만여 건의 상담을 받습니다.

80%가 일요일에 센터를 방문합니다.

2024년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그런데, 2024년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9개 거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이들 센터는 70억 원 안팎의 예산을 못 받게 됐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9개 센터는 2024년 1월부터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 소식은 갑작스러웠습니다.

김덕환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었고요. (지난 7일) 회의 석상에 가서 아무런 회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원센터는 가족 같습니다.

초지와 캄보디아 "센터 폐업하는 거는 너무 마음 너무 아파요. 센터가 없어지면 우리에게 힘든 문제 있을 때 어디에서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2024년부터 외국인 지원은 어떡하나?
2024년부터는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교육을 합니다.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하면서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혜영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교육팀장 "센터에 와서 교육받으러 온 친구가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픈 거 있으면 치료를 받아가고 그다음에 머리도 잘라가고 이렇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다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없어질 경우에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그 기관들을 찾아서 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