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볼모로 잡는 철도파업 당장 철회해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총파업 출정식.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조가 1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4일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2019년 11월 파업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파업으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 감축 운영돼 이용객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에 돌입하며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는데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철도노조는 파업의 이유로 수서행 KTX 투입, 성실 교섭과 합의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들고 나왔다. 과연 파업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다. 현재 고속철도 운영체계는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SRT와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역발 KTX로 나눠져 있다. 철도노조는 SRT와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쪼개기'이자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굳이 '철도 쪼개기'라며 프레임을 씌우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는 또한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4조 2교대의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4조 2교대는 2개 조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방식이다. 1년 중 절반은 쉬는 '꿈의 교대 근무'로 불리면서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근무체계다. 다만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레일과 노조가 정부 승인 없이 도입했다는 것이 문제다. 공교롭게도 4조 2교대 이후 철도사고는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0건으로 10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6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노조 측이 기본급 월 29만 2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코레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코레일이 지난 6월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도 임금을 인상하는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을 살펴본 뒤 제2차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더 이상의 궤도 이탈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