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서울·부산 2개축 작동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나"

"전 정부는 말로만 '지방'…전철 밟지 않을 것"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씨름선수 출신인 이만기 인제대 교수에게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세 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며 지방 발전의 해법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①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골자로 한다.

9대 정책은 ①기회발전특구 지정 ②교육자유특구 조성 ③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④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⑤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⑥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⑦도심융합특구 조성 ⑧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⑨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공고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이 이뤄진다. 지역 산업, 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版(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문화시설을 집약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7개 권역 13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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