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펀드 예산 20% 삭감

2년연속 줄어 내년 2400억
"스타트업 투자 위축 우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줄게 됐다. 혁신성장펀드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된 것이다.

1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혁신성장펀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600억원 삭감된 2400억원만 배정됐다. 올해 예산이 작년 6000억원에서 반토막이 난 데 이어 내년 예산은 더 깎이게 된 셈이다. 혁신성장펀드는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뉴딜펀드'를 계승한 펀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를 추진하면서 디지털·그린 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핵심 전략기술·신산업 분야로 바꾸면서 투자 규모도 조정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산 삭감에 대해 "과거 소재·부품·장비 펀드에서 회수된 600억원을 대신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한 펀드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곧바로 예산이 삭감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펀드 등이 추진됐다.

[위지혜 기자]